文대통령 '경제 중대본' 메시지 "국민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게 최우선" (종합)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장세희 기자

입력 2020.03.19 14:00

01분 3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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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50조원 특단의 금융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장세희 기자]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청와대 인식은 간명하다. 한국경제에 드리운 위기의 먹구름을 걷어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면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단행한 것은 코로나19를 둘러싼 글로벌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 단계로 악화하면서 미국 경제와 국내외 경제 연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등 복합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19일 '비상경제회의'는 사실상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성격의 조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자리를 함께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능하면 매주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경제단체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회의로 운영할 방침이다. 첫날 핵심 안건은 비상경제회의 운영 방안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모아졌다.

특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한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뇌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7조 6000억원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72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금 애로점 해결 방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과 함께 채권시장 안전펀드, 회사채 발행 등 시장안정조치 방안과 증시 수급 안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안전자금 융자와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자금지원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국난극복위원회 내부에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정과 금융,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3대 분야에서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