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급하라"...전국 월 4조원 규모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전국 32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매달 4조원 가량의 긴급 생계비 지급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2일 서울시 동작구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전국 320만개(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 업체에 월 1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공연 회장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건물 폐쇄, 자가 격리가 늘어나고, 재택 근무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은 외출을 기피하고 있다. 모임이란 모임은 다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멈춰서다 시피하고 있다”며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이 매출하락으로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다”고 말했다.

소공연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지난달 9일 930만명에서 같은 달 29일 200만명으로 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는 10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85% 줄었다.

회장단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보험료, 카드수수료, 각종 세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정 지출이 매달 빠져나간다”며 “한 달간 장사가 안되면 월급만 못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원이 빠져나가 가게를 지속하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리는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긴급 생계비로 한 달에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회장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38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323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1인당 최저임금도 못버는 셈”이라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1억5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 감면,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감면, 4대보험료 지원 또는 감면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감면 조치를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방안 수립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