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코로나를 통해 되짚어 볼 경제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아시아, 유럽을 건너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전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과거 전염병은 코로나19만큼 전염성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강력한 전염성은 중국의 생산, 수출 등을 마비시키면서 금융시장에까지 전이됐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각종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또는 정책 조합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의 재난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실물경제에서 발생했고 금융으로 전이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각종 정책은 현재와 같은 재난 당시에 효과가 없다.

이전의 사스, 메르스 등 사태의 경우 전염병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소비와 투자의 오버슈팅이 존재했다. 그동안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경제활동을 일상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서 소비나 투자가 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빅컷(big cut)과 같은 금리 인하에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장ㆍ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는 등 지표상으로 경기 호황기에서 경기 후퇴기로 진입했고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를 늘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정 수준의 금리 이하에서는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실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소비나 투자가 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등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오버슈팅 후에 소비, 수출, 투자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우 단기에 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당시에 절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교훈도 많았다. 외환 위기 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금융 위기를 통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제고나 소비자 보호 등을 배웠다. 이번엔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일부 업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 인력은 어느 정도 있으며 또 모자라는지, 신산업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생산가격의 상승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는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업종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 정책을 민간에 맡겨둬야 할 때와 개입해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보건ㆍ방역ㆍ의료ㆍ의료기기 등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이전과 같은 물품을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