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당과 한 편 됐나…비극" 호소에 '인터넷은행법' 부결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찬반토론 끝 부결
박용진 의원 등 "KT, 취업비리·불법 정치자금 조성한 기업...촛불광장 되새겨야"
정태옥 의원 "여야 합의 지켜달라" 주장했지만 부결
미래통합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면서 반대토론을 펼쳤고, 토론끝에 이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합의를 깼다며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 표결 직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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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면서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끝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면서 "2009년 전화요금 담합으로 수백업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몰'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심사대상 법률에 다시 포함시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당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선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수준이 경미한 경우 대주주로 승인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만들어) 대주주가 되지 못할 자를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 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KT 특혜법'에 의원님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KT의 부도덕한 로비에 넘어가 부도덕한 기업에 국민의 돈을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투표를 해줄것을 요청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법은 민주화와 경제공공성을 지켜온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려졌어야 하는 법"이라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부결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인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 편이 되어버린것이라고 본다"면서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면 여당은 촛불광장의 함성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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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찬성토론에 나선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했던 법"이라면서 "금소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1호법안이기도 하다"면서 "만약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1호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과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자, 여야 합의가 깨진점에 대해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선 상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다"면서 "교섭단체간 협의가 끝난 뒤 속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