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년간 경제성장률 급격히 감소…생산성 향상·규제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1년~2019년까지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내에서도 5번째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한국 경제가 2000년~2005년 5%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6년~2019년에는 2.7%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국가 중 라트비아(5.1%포인트), 리투아니아(4.1%포인트), 에스토니아(3.3%포인트), 그리스(2.7%포인트) 다음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큰 셈이다.

특히 OECD 평균 성장률 대비 2.7% 포인트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2011년~2015년 1.2%포인트로 줄었다. 그마저도 2016년~2019년 0.6%포인트로 줄어든 수치다. 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201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11년~2015년 0.4%포인트, 2016년~2019년 0.6% 포인트로 점차 확대됐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도 2001년~2005년 4.7%에서 2016년~2019년 3.0%로 3분의 2수준으로 하락하면서 OECD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를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7%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OECD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4%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 2.7%로 1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하락한 국가는 에스토니아(3.2%포인트), 핀란드(1.7%포인트), 그리스(3.0%포인트), 라트비아(3.3%포인트), 리투아니아(3.5%포인트), 슬로바키아(2.4%포인트), 스페인(2.4%포인트) 7개국 정도였다.

특히 같은 기간 독일(0.8%포인트), 덴마크(0.3%포인트), 아일랜드(0.7%포인트), 이스라엘(0.0%포인트), 멕시코(0.2%포인트), 터키(1.6%포인트) 6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라 대비됐다.

한경련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 차이도 2011년~2015년 0.1%에서 2016년~2019년 1.4%로 커졌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간으로는 2013년 이후 최근 7년째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돌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2019년 한국의 GDP갭률은 2.1%로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잠재성장과 실제성장간 차이가 컸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되는 과정에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이 유난히 그 정도가 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경제에 역동성을 줄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