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이어 두 번째 당명 불허…국민당 “선관위 법률 위에 군림”

“안철수 정치재개 방해…국민당 즉각 허용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가칭)은 13일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준위는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준위는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A와 B가 구별되는 것이면 A`와 B도 구별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창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 국민은 길게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