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와 일선 시ㆍ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담은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안양시의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해소 13조 시장 진입' ▲경기도의 '1石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경기도의 '민원서류 다이어트' 등을 담고 있다.

또 공공행정, 산업ㆍ중소기업, 보건ㆍ사회복지, 국토ㆍ지역개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도는 사례집을 중앙 부처와 도내 31개 시ㆍ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규제합리화 사례집이 공무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누비며 이뤄낸 규제합리화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ㆍ군 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2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3건을 포함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쓸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