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률 더 높이나?…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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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달 중순부터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그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 오류나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종합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달 17일부터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께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막는 '버퍼(완충)' 기능을 해온 반면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책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표준-개별 주택ㆍ토지 간 공시가격 격차가 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보다 낮은 주택형간 가격 역전현상 등의 오류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정부 주도 심사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