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합당한 처벌 이뤄져야 피해자 억울함 풀 것" 국민참여재판 시작

배심원 10명 참여해 3일간 재판 진행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쟁점
안, 혼잣말·돌발 발언 등 불안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심신미약" vs "철저한 계획범죄"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25일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는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안인득은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은 검사와 안인득 변호인들의 발언을 차분히 들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사건 쟁점이었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안인득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 범행을 입증 계획을 밝히면서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인득은 검찰이 모두진술, 범행 입증계획을 밝힐 때 방청석, 판사석까지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거나 자신의 변호인 발언 때 끼어들어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는 등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7일까지 3일간 안인득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으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