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韓美국방장관

GSOMIA·호르무즈 파병 등 주요현안 언급 없어
한미동맹·한반도 비핵화 등 원론적 얘기만 발표
실제론 일부 논의 있었으나 민감사안 밝히지 않는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국방장관이 9일 첫 방한일정을 시작하며 한미간 핵심 현안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호르무즈 파병' 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미 양측이 별다른 입장 조율을 이뤄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 국방부를 찾아 정경두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등 원론적인 발표만 나왔을 뿐,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9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에 대한 논의 외에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지소미아, 아시아 동맹국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앞서 강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다. 30분가량 면담이 있었으나, 종료 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금 압박 직후 이뤄진 것이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면서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증액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공개발표상으로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령 한일갈등과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직전에 관심을 표했던 사안이다.

그는 방일 중이던 지난 6일 일본의 경제적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이 이슈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그런 종류의 정보 공유가 계속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것(지소미아)은 우리에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이날 한일문제를 에스퍼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고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