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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강화 종합대책, 다음달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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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 2일 개최 가능성
화이트리스트 발표 이후 대책 공개
日 결정 미뤄져도 5~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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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됐던 반도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일본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의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지켜본 후 소재, 부품 등 관련 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각의 개최가 미뤄지면서 대책발표 역시 8월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6일을 대책 발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한 첫날인 30일보다는 다음 달 2일 각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본의 각의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화대책을 더 늦출 순 없어 다음 달 5~6일께에는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강화대책 자체는 거의 마무리됐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에 따른 미세조정만 남아있다"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반도체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점을 이달 말로 판단하고 내린 일정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각의가 다음 달 2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책 발표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다만 대책 발표를 무작정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 달 6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각의를 예정 대로 다음 달 2일 열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한동안 각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는 일본 내부에 굵직한 역사적ㆍ정치적 이슈가 산적해있다. 일본 각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달 6일과 9일은 각각 히로시마ㆍ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가 있던 날이다. 또 다음 달 15일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기념일이다.

일본 의회의 정치 일정도 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의원 의장 후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의장 교체에 따른 자민당 집행부 인사도 이뤄진다. 각의가 8월2일 열리지 않는다면 다음 달 중하순께로 각의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강화대책을 마련해 왔다.


일본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공표일로부터 21일 후인 8월 하순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타격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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