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000원 표결하자" 최저임금 설전…무슨 얘기 오갔나(종합)

최저임금위원회, 8~9차 전원회의 성과없이 종료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에 노동계 "철회하라" 격돌
'대기업 불공정 행위' 지적하자 "인건비가 문제" 맞서
2000원 간극 못 좁혀…박준식 "차기회의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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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매출이 줄었고 판로도 막혔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건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은 상식에 맞지 않다. 제시안을 다시 내놓지 않을 거면 1만원과 8000원을 아예 표결에 부치자."(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노사 간 극렬한 토론 속에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8000원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철회하라"고 맞섰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2000원 간극을 좁히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개회를 거듭하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차수를 변경해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날인 4일 오전 2시10분께 회의를 종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1라운드'에서 9시간에 걸쳐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노사는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쳤다. 노사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勞 "대기업 책임" vs 使 "인건비 부담"=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삭감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에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근로자위원은 대형마트들이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 하청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겨냥해 "고통을 가중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데 왜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하나. 아직도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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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마저 급등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매출이 줄었고 판로도 막혔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시설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인건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익위원 "최초 제시안 근거 대라"=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초 제시안의 '합리적 근거'를 댈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에는 "무조건 1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계에는 "근로자 임금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때문에 노사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이 최임위 복귀 명분으로 삼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대해 자신들은 합의한 바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가 제출한 각종 제도 개선 안건을 정리한 뒤 향후 전원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제도개선전문위를 설치해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난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대기업 비용 분담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임위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박 위원장은 논의 진전을 위해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에 당부했다.

10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5월 위촉한 최임위 공익위원은 중도, 보수,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골고루 기용해 '중립성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공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 등을 언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경영계의 복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영계에서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지만 최종 결과에선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