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류업계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찬성…소주 등은 충분한 논의 필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세법 개편' 공청회 개최
맥주업계 "현행 주세 부담 수준 적용 방안 OK…도입 절실"
소주·위스키업계 "입장 발표 신중…충분한 논의 거쳐야"

주류업계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찬성…소주 등은 충분한 논의 필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주류업계가 맥주ㆍ막걸리를 우선으로 주류 과세 체계를 단계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맥주업계에서는 현행 종가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주종인 맥주에 한해서라도 종량세를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주ㆍ위스키 등 업계는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종별 세부담을 고려한 과세체계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 논의에 나섰다. 주류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주류업계의 현황과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 종량세 전환이 가능한 방안은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일단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간표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 중기적으로 전 주종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맥주와 더불어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맥주는 현재 7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종으로 국내ㆍ수입맥주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있어서는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이 적용돼 전체 맥주 세수는 변동 없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0% 감소하고, 세부담(제세금)이 1.64% 정도 감소됨에 따라 국내 맥주 업체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은 하락하는 반면 저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종량세 전환 시 소규모 맥주 업체의 전반적 세부담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출고수량별 경감 구간에 따라 리터당 주세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소규모 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행 ℓ당 513.70원에서 442.39원으로 13.88%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류업계 "맥주·막걸리 종량세 우선 전환 찬성…소주 등은 충분한 논의 필요" 원본보기 아이콘


탁주의 경우에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ℓ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탁주는 다른 주종과 달리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탁주에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내 맥주ㆍ탁주 업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국수제맥주협회는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맞춘 사회적 합의와 업계 준비가 모두 끝난 만큼 종량세 적용에 가장 적합한 주종"이라며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돼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고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맥주 4캔 만원’ 행사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라고 밝혔다. 제주맥주,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 수제맥주업체는 종량세 개정 후 변화할 국내 맥주 시장 대비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ㆍ오비맥주 등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주세법 개정 취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큰 취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가 개편될 경우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맥주를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국내 맥주 생산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종가세가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가격면에서 역차별 받던 국내 맥주 제품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막걸리 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왔다"며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세부담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종량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판매의 규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주ㆍ위스키 업계의 입장은 갈렸다. 국내 주요 소주업체 다수는 정부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 소주업체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주세법 개편이 소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50년을 지속해온 주세법 구조를 한 번에 바꾸려는 부분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52시간 근무제, 미투 등 음주 폐해에 대한 관심으로 소주산업이 위축돼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적용으로 주류업계, 소비자가 가지는 편익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아지오ㆍ골든블루 등 위스키 업계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라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