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12조원 풀어 스케일업 육성…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ㆍ벤처업계ㆍ유관기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를 가진 것은 최근 형성되는 양적 중심의 제2 벤처 붐을 질적 성장으로 이끌고 벤처 붐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자동차, 반도체, 조선, 건설 등 주력 산업의 지표가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벤처산업은 주요 지표인 신규 벤처투자액, 벤처펀드 조성액, 회수총액이 지난해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벤처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민간의 고용,투자, 연구개발 등이 합작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살아난 벤처, 겹겹이 규제에 질적성장 발목= 토종 벤처기업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이 국가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기업은 우리나라가 6개로 미국(151개), 중국(80개), 영국(17개), 인도(13개) 등에 뒤처져 있다.

창업 초기 단계 정책지원에 주력하면서 스케일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약하다는 평가다. 겹겹이 규제로 외국기업에 역차별을 받는 일도 많고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업종은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벤처 만난 文, 한 달 만에 나온 선물세트=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을 만난 혁신벤처인은 "투자 현장 분위기 등이 좋아진 지금이 벤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적절하다"면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과 함께 혁신 창업이 특히 중요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마련을 주문하며 이뤄진 화답의 성격이다.

◆차등의결권 도입ㆍ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이번 대책은 벤처ㆍ창업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과 규제를 풀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각종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이를 회수하고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과 벤처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규제 완화 등은 모두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증자 등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완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금융회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이다.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핀테크 업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도 만들기로 했다.

◆일반인도 스타트업에 투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존의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용한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간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도 도입된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ㆍ실험실 등 의료 인프라의 개방공유 확대로 연구개발(R&D)ㆍ임상ㆍ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해 준다.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ㆍ의료기관에 스타트업 입주ㆍ사업화를 지원하고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등 임상경험 우수 병원 5개소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한다. 바이오 벤처투자에 특화해 기조성된 정책펀드 600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유망 벤처에 R&D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민간 주도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제2 벤처 붐 전략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