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토성 복원 탄력받나 …대법원, 삼표산업 상고심 '패소' 판결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이속 신속 추진 계획

풍납토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성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내린 2심 판결을 인정했다. 성벽 등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높이 11m 규모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이에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이후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송파구는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가 항소했고 2017년1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구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수용절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풍납 레미콘 공장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