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순화위 설치…내년 민원 스페셜리스트 도입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발표…보험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약관 개선·공시 강화 등 추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감원 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약관 자율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 내 민원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도입하고, 보험 계약건수 당 민원건수 등 민원 공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추진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는 크게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의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 내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보험 약관이 어려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소비자 약관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다. 위원회는 표준약관 구성·용어를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 문제점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 관련 약관만을 제공하도록 약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또한 개최한다.

미스터리 쇼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되면서 금감원은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시 자문 및 제 3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 계약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개선한다.

금감원 내 권위있고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자동차·암·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 스페셜리스트 제도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민원 공시는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계역건수당 민원 건수, 상품별 불만건수·보상건수, 보상처리기간 등을 제시한다. 민원 분석 전담인력 확충, 연간소비자불만처리 보고서 작성·공개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 등 금감원 상품 핵심정보 정기 공시, 생·손보협회 비교공시 개선, 상품 선택시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 제공, 보험상품 비교공시 표준양식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법률, 감독규정 등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별도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제도개선 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