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 먼 돈?"...성동구서는 절대 안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부정수급 원천차단...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먼저, 성동구는 지난 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일궈냈다.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지난해 2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사업 공모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추가경정 및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 등 총 7회에 걸쳐 32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2017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진행, 매우우수 46개, 우수 5개, 보통 1개 사업으로 평가한 결과를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개,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민간 보조사업자 및 직원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진행,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올해는 전년도 운영성과를 집중분석,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진행한다.

구는 사업 추진과정의 상시 점검 뿐 아니라 회계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구는 회계분야, 세무분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동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비롯 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시 중복지급 여부 사전조회를 의무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확대하여 교부 및 집행·정산 등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시 제로페이 사용계획을 추가로 신설·심사,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사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그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짧은 평가기간으로 인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실정을 감안, 평가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로 연장, 꼼꼼하고 엄격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로 보조금 또한 규모와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성동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