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소득주도성장 효과 없었다"

14~15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

소주성 핵심인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 효과 없음' 지표로 증명

현 정부 전후 대비 소비 늘었지만 수입품 위주…투자, 고용, 생산성은 감소

소주성은 혁신성장과 이율배반적이란 지적도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경제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J노믹스의 또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4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국내 주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9개월간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행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 의문이다""시장을 살피며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올해에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인용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을 증명했다.

14일 오후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 발표를 맡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이 올라도 투자,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3분기까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소비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현 정부 출점 이전과 이후 기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성장률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수입품에 의한 증가로 나타났다. 오히려 같은 기간 소득을 보여주는 국내 경제성장률과 투자성장률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15일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 보완인가, 상충인가" 기조연설을 통해 J노믹스를 비판한다. 안 교수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려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결과만 낳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주성은 내수지사장의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혁신성장은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이외 실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경제 관련 행사로 총 55개 경제 관련 학회가 참여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