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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까지 너무 올랐다"… 공시지가 반발하는 구청들

최종수정 2019.02.07 11:38 기사입력 2019.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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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중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 등 강남ㆍ강북구 주요 구청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안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의 공시지가도 상당폭 인상시키자 집단 항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인상의 핀셋 타깃이 된 강남은 물론 강북 내 반발 기류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증세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와 서초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초구는 과장급 주택ㆍ토지 담당 공무원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보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달라며 항의한 바 있다. 중구 역시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경우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있는 상태로, 1㎡ 당 9130만원이었던 이곳의 공시지가는 올해 1억8000만원대로 두배 이상 뛸 것으로 예고됐다.


최근 2~3년새 상권이 활성화돼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성동구도 마찬가지다. 성동구청은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 표준지의 급격한 상승이 예고되자 35개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성북구 역시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의 상승은 지나치다며 일괄 인하를 요구했다.


오는 13일 예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최종 공시에 앞서 서울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 지역 내 토지와 건물ㆍ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게 된 것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를 넘어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 점쳐진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3%), 중구(22%), 영등포구(20%), 성동구(16%), 서초구(14%), 용산구(12%)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다. 통상 보유세 인상 폭은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크다.


이와함께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들의 계속되는 항의ㆍ반발에 크게 조정됐다는 점도 공시지가 관련 지자체의 반발을 키운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 신청 건수 1599건 중 694건을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회의인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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