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파행 우려 커져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11월이 이어 두번째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다시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었던 사회 대통합도 흔들릴 처지에 놓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에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합류를 요청했음에도 결국 경사노위 참여 불가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안좋아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번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고 국민적인 기대가 컸는데 안건이 통과 안돼 안타깝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다만 민주노총이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이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이 사회적 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공식출범하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현안들을 논의해왔는데 흔들림 없이 그대로 사회적 대화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여러차례 공개 석상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바라지만 없다고 사회적 대화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의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크다. 경사노위에서 개별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장외에서 총파업 등을 통해 이를 반대한다면 사회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29일 오전 적막한 모습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전일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도 사회적 대화의 파행 우려를 키운다. 한국노총은 ILO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측 공익위원의 안건을 문제삼아 오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열리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불참의사를 밝히며 다른 사회적 대화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면서 2월 내에 탄력근로제와 ILO협약 비준 등 각종 노동현안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관련 논의를 경사노위내부에서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 대립이 심해 이달 중 협의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간사단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의 회의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열리는 간사단 회의를 통해 내일 일정을 비롯해 전체 안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