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R&D 시스템, 2~3년내 성과내기 급급…거대 프로젝트 필요"

기재 2차관, R&D 예산 관련 간담회 개최
"내년에 R&D 예산 더 늘 것…10년, 20년 프로젝트도 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R&D(연구개발) 성과를 단기간에 내는데 집중하다보니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나오기 힘들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H&S하이텍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 R&D 시스템이 그동안 단기 위주의 성과, 작은사업 위주로 하니까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큰 프로젝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R&D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성과가 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면서 "최근 R&D 시장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거대 과학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가 동일한 연구과제를 아주 작게 1, 2억원짜리로 여러 군데에서 수행하다보니 성과가 안 나고 효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R&D 사업을 규모있게 묶어서 공동, 융합, 협동 R&D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고 그에 맞는 R&D 위주로 하다보니 결국 성과는 없다"며 "페이퍼상 성과가 있어 보일진 몰라도 롱텀(장기적) 성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차관은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R&D 혁신방안과 실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성과가 나는 R&D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R&D 예산 규모가 20조5000억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늘어난 것 가지고 일정 부분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로 10년, 20년짜리 R&D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정 부분은 현장에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형 R&D를 해줘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R&D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핵심분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맺음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