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1호' 발목잡은 TRS거래…결론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한번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거래를 통해 최 회장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결론내고 문제를 삼았는데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같은 사안을 논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0억원을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파생거래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 방식의 구조다. 주식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평가이익과 손실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어 파킹(parking) 등 TRS를 둘러싼 잡음이 있어왔다. 최 회장이 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금감원은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주체는 SPC지만 사실상 최 회장이 사들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했다. 거래의 실질을 따져봤을 때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흘러갔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TRS 거래도 증권업계 다방면으로 사용돼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징계 수위에 따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