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앞둔 한국투자證…발행어음 동력 꺾이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0일 금융당국이 징계 여부를 재논의한다.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 회사내 사업 차질은 물론 업계 단기금융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늦은 밤까지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발행어음은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 예ㆍ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하반기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고, 이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회사 'SK실트론' 지분(19.4%)을 확보하는 데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이 아니어도 SPC에 자금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 판단대로라면 관행적으로 진행된 이런 투자 형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난달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 기관 경고와 단기금융업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안이 거론됐다. 유상호 부회장과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상무, 준법감시인 등 임원 5~6명도 징계대상에 올랐다.

만약 금감원이 단기금융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4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6조원 발행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초대형IB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경영목표로 내세운 '올해 영업이익 1조원, 3년내 순이익 1조원' 달성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징계 여부에 따라 향후 파생상품 투자시 기업금융 업무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여 관심들이 높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일문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 "(금융당국에)저희 회사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며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