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구성…2개월 內 특례 부여

'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규제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 왔던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숨통이 트이게 하는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신청을 하면 2개월 안에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ㆍ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4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화됐다. 이어 지난 8일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인 오는 17일에 맞춰 임시허가ㆍ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관계부처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ㆍ학계ㆍ법조계ㆍ소비자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들이 빠르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화상회의ㆍ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신청,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3일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ㆍ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ㆍ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기업은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2월 중 개최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