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D-1…100쪽 넘는 질문지 준비한 檢

사법농단 수사범위 방대
주말에도 출퇴근식 조사 전망
30기 이상 후배들이 맡아

梁측은 변호사 2명 입회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검찰 내부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소환이 가져올 사회적 논란, 법조계 내부의 분란뿐 아니라 안전사고 가능성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A4 용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작성해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피의자로서 소환된 전 대법원장을 마주할 검사들은 특별수사1~4부 부부장검사들이다.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는 30기 이상의 후배들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꼭대기 15층 조사실에서는 '법 전문가'들 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옆에는 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와 후배 변호사 1명이 입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11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조계도 양 전 대법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으며 준비한 반박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수사팀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한 단서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묵비권 행사는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한달 간 보강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사건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단순히 지시와 보고만 한 게 아니라 재판개입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첫날 견지할 입장에 따라 조사 일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수사범위가 방대해 여러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심야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에도 출퇴근식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입장 발표 장소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통상의 절차와 방침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기자회견이 자칫 조직 간에 다툼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이를 불허하는 것도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어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일각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퇴임했으면 사인인데 공사구분이 전혀 없다"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들에게 치욕을 안기실 건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현직판사는 "보기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