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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능범죄, 위기의 서민 '벼랑 끝'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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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9'

가계부채 1500조 달하는 현실
서민 겨냥 경제범죄 기승 전망
불법 사금융·전화금융사기에
악성코드 이용 피싱범죄 늘듯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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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사금융이나 전화금융 사기 혹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올해 급증할 '경제범죄'로 지목됐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범죄가 극성을 부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9' 보고서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을 상대로 한 지능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 범죄는 불법 사금융이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에게 법정최고금리 이상 이율을 적용하거나 고수익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범죄를 통칭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 대부업이 성행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9월 적발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987건에 달했다.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도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유형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1274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70.7%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은 보통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기존 은행권을 벗어나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제2금융권에서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97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5% 늘었다. 사기 조직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향해서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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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 1500조라는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많은 서민들이 범죄 피해자로 노출되는 원인을 알려준다"면서 "수많은 서민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거나 이자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현상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역으로 서민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연구소는 경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를 위한 '악성코드' 범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기 결제 등을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모바일기기 사용 증가와 보안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금융범죄는 피싱메일 등에 첨부된 악성코드로 랜섬웨어, 개인정보수집ㆍ탈취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대국민 홍보 매뉴얼 보완, 예상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연구 등 실질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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