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청년 일자리·스마트 공장…中企 정책 중심에 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등이 망라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7일 중기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실시,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 신설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내놨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1대 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청년 1000명에게게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 2000개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기간 임금 격차 좁히기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대기업→中企→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준비도 서두른다.

R&D(연구개발)·생산 등에 대한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내년 3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마련하고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을의 눈물' 닦기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2월에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 사전예방 강화, 징벌적 손배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 기술분쟁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지키기'도 중기부 몫이다. 내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제도를 다시 평가하고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 신설(200억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