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육정책 '공감·신뢰' 강조

문재인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첫 간담회
공정하고 쉬운 대입 제도 내년 8월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신인령 의장 등과 오찬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들과의 첫 오찬간담회에서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고 또 전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옥상옥'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교육부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입 제도 개선 방안과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하면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