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면서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대표는 이날부터 3박 4일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우리를 약소국으로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우리의 군사주권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