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딜레마…의총 열고 본회의 전략 논의 중

당 소속 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 능력에 불만 표시…표결 시 반대·퇴장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 3당의 예산안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본회의 표결 방식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유보' 의견을 밝히며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잠정 합의안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는 "결국 여당에게 다 양보한 것 아니냐"며 정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잠정 합의안을 아예 무산시켜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있었다.

유기준 의원은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의 협상 능력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정안을 마련해서 양당이 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국민의당과 처음부터 예산이나 다른 문제에 있어 심도 높게 토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틀 넘기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만큼 합의안 도출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합의 결과에 대한 당내 불만이 쏟아지면서 여야 협상에 임해온 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해졌다.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의총에서 "법인세 인상 과표 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린 것도 사실 저의 목소리였다"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자는 것도 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법인세 3%포인트 인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겠다는 목소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총을 통해 예산안 표결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의원 대다수가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부정적인 의견인 만큼 예산안과 법인세 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법인세법 표결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찬반토론이 있을 것이다. 이후 원내전략에 대해선 여러분 의견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