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ye] 신혼희망타운 서울 소외? 지도에 그려보니…

신혼희망타운, 서울 주변 둘러싼 형태…서울 수서역세권·양원지구 시범사업, 추가 선정도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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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희망타운을 만든다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관심의 초점은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꿈을 밝혔다.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핵심 수혜 계층을 위한 당근이 필수적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수혜 대상은 신혼부부였다. 주목할 부분은 신혼부부의 개념 규정이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신혼부부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의 개념을 확장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개념이 협소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까지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도록 했고, 예비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쿠킹클래스, 어린이공방 등 신혼부부의 주거생활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택단지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신혼부부 입장에서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김현미 장관은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진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육아 특화시설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 인근 등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의 70%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를 지도로 살펴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둥근 원 형태로 나타난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기존 택지를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규개발을 통해 4만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곳의 신규개발 택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서울에 직장을 둔 이들은 시내에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 중 서울은 한 곳도 없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 과정에서 서울이 소외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 지구 중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일대에 조성하는 ‘수서역세권’과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대의 ‘양원지구’에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일대 약 38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업무·유통시설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이 준비되고 있다.

국토부가 수서역세권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현미 장관은 더스마티움에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을 언론에 공개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양원지구는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논밭과 과수원, 낡은 주택이 모여 있던 공간이었지만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양원지구에 첨단 벤처기업, 도심형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변경을 승인했다.

서울 수서 LH 더스마티움에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수서역세권에 620가구, 양원지구에 385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의 비중은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수서역세권과 양원지구는 선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에 마련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2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처지를 고려해 초기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고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공급하는 방안이다.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를 초기에 부담하고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10년간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하되 10년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려하면서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인근 입지와 비교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울 어느 곳에 신혼희망타운이 추가로 조성될 것인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신혼희망타운 지정 이전부터 인근 지역의 부동산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의 부동산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