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공공기관 평가제' 원점서 토론…"범주별 평가단 필요"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0년간 운영되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행 단일 평가단을 사회적 가치·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가치·경영관리·주요사업 등 각 범주별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현행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평가단 분리에 따른 종합평정·검증을 위한 경영평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경영평가단과 교수 등 전문가, 노조, 언론계, 공공기관 등 300여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조 소장은 "경영관리(계량)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한 이력관리, 컨설팅과 연계 등 일련의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지원하자"며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배점 비중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참여 수준 및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간 지표 차별화 방안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시 제재방안 등을 주요 토론주제로 제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세션별 토론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경영평가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방식, 평가지표의 대표성 문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신완선 공기업학회장은 "단순화·혁신·신뢰의 원칙 하에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단은 성과개선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나,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시 노조·시민단체 추천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은 벗어나야 한다"며 "기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사회가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은 메타평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현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교수는 "관련 공운법의 개정으로 평가단 구성의 주체·관리 등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조 소장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평가단 분리는 평가단 내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나주), 23일(김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연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활용한 '국민 의견수렴 코너(가칭)'도 별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되는 내년 경영평가 편람 작성과 향후 전면적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