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광역교통청' 신설 법안 발의

민홍철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 공동발의…국토부 산하 기관 신설, 광역교통 정책 전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특별법에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뼈대다. 광역교통청은 청장(정무직) 1명과 차장(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게 돼 있다.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관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직접 교통정책을 발표할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광역교통청이)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해 정책의 일원화는 물론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교통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청 신설 계획은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지만 지자체별로 이해요구가 엇갈리면서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쉽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매일 2시간이 넘게 출퇴근하고 버스 운전기사 등 광역교통 종사자들은 누적된 피로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적절한 노선 배치와 요금 체계 조정, 효율적인 환승역 활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지만 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광역교통기관이 대도시권 교통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교통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주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광역교통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현재의) 지자체 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부족해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 예산지원도 부족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광역교통 정책과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