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부산서 문재인정부·자치분권 성공 특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문재인 정부는 촛불, 곧 주권자가 만들다보니 새 정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감수해야 하는 특별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주체는 결국 ‘우리’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함수 관계에 대해 특강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이 주최한 제3기 지방자치 리더십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은 것.

민 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으로 ‘참여’를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분권 사회 로드맵을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26일 발표를 설명하며 “정치·경제·문화·생활 등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치분권 사회는 분명한 기회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고 경계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역량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지속하자”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장·후퇴가 달렸다’며 ‘사회의 상태’를 중시한 알렉시스 토크빌을 특강에서 인용했다. 그는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 근간이다”고 짚었다.

민 구청장은 “한 때 우리가 느긋해져서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사파시즘을 허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사회의 상태’를 가꾸는 우리 노력에 따라 큰 성공, 작은 성공, 큰 실패, 작은 실패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이날 특강에서 ▲촛불민심 지지 ▲두터운 정당기반과 인적자원 ▲지방정부 강력한 지지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민 구청장을 초청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해 분권에 기초한 참여, 연대, 생태의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남의 시민운동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해섭 기자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