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변수, 조세저항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의 관심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다. 바로 '끝판왕'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 카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선택할 경우 이는 8·2 대책 이상의 충격파를 안겨줄 수 있다.
정부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 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인상ㆍ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련의 과정은 정부 반대 후 당의 불가피성 공론화에 이은 청와대 결정으로 갔던 법인세 인상 수순과도 비슷하다. 결국 보유세 인상 여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단 변수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역풍'을 경험한 바 있는 현재의 여권이 중요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확실한 카드라는 평가가 있지만 의외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미국과 달리 양도세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양도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수익형부동산이 아닌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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