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한파 SOC 예산 회복? '운명의 한 주' 시작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새해 예산안 의결 예정…4조원대 SOC 예산 삭감 적정성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의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새해 SOC 예산의 윤곽은 상임위원회 의결이 예정된 이번 주에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SOC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한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인 4조원이 넘는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해운과 항만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017년 22조1350억원에서 2018년 17조7160억원으로 4조4190억원 삭감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부 예산만 놓고 볼 때는 2017년 20조1168억원에서 2018년 15조9054억원으로 4조2114억원(-20.9%) 삭감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도로는 7조3534억원에서 5조4170억원으로 1조9364억원(26.3%) 삭감됐다. 철도는 6조9415억원에서 4조3835억원으로 2조5580억원(36.9%) 줄어 가장 많은 삭감액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 및 도시 예산은 7706억원에서 1조814억원으로 3108억원(40.3%) 증가했다. 도시철도 예산도 2021억원에서 3308억원으로 1287억원(63.7%) 증가했다. 일부 항목은 예산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SOC 예산은 크게 줄었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협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단할 계획이다.

국회도 SOC 예산안 대폭 삭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건설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혼잡비용 감소를 위한 투자, 노후 SOC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석한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현황.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지역 SOC 예산 축소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 예산안은)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SOC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SOC 예산이 적정 수준에서 조정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역 SOC 예산 삭감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이 지나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 등이 반영되면 2020년부터 SOC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