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독립 반대 힘실린다

김성주 이사장 내정자, 의원시절 '공사화 반대' 입장 드러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내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에 쏠리게 됐다. 김 내정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기금운용본부 독립(공사화)에 반대해 온 대표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공사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김 전 의원을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이사장이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다. 우선 기금운용본부 독립 문제다. 국민연금의 공적영역 투자 확대도 거론된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보험료 인상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내정자는 이 같은 질문에 "정식 임명된 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이번 정부에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사화에 부정적이고 김 내정자 스스로도 의원 시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독립하면 현재 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를 떠나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빠진 연금공단은 사실상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김 내정자의 지역구가 전주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기금 운용 성향과도 관련 있다. 공사화는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지금처럼 복지부 산하 연금공단 내부 조직에 머물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는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 성향을 띠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에 불과한 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 이슈 등에 연루되는 등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공사화는 추진하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으로는 내부 조직개편 정도가 꼽힌다. 앞으로 청와대와 김 내정자는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김 내정자가 취임하면 이사장 아래 부이사장 두 명을 두고 한 명은 급여와 보험을, 한 명은 기금운용본부를 맡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내정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 위원장도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공적 영역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국민연금을 보육시설과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아 복지 분야 주요 정책을 직접 챙겼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