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중 정상회담 소리만 큰 굴욕외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바른정당은 31일 "한·중정상회담, 소리만 소란한 빈수레꼴이다"라고 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부터 변죽을 울리며 엠바고를 걸고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 빈껍데기 굴욕외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생각해볼 대목이 너무 많다. 먼저 한중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을 했다. 당선 이후에도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 등으로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철회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사드 배치를 실시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결국 외교 정책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한중 관계를 꼬이게 했다는 점을 우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른다. 충분히 WTO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나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소 보류 입장을 밝혔다. WTO 제소를 포기하고 문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추가 사드는 없다’, ‘미국 MD 체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 굴욕 대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한 자평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외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반성을 바탕으로 대북 외교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