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딱딱한 법만이 해답 아냐…모두가 윈윈하려면 '협회' 역할 중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27일 발표…"본부-점주간 소통 강화"
김상조 "목표 도달하려면 단계적 변화 필요…협회 역할 중요하다" 강조
'비용 분담 기준'ㆍ'필수 품목 최소화' 등 관련해 보완ㆍ발전할 것 주문

(왼쪽부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사진= 조호윤기자)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열악한 현실 변화를 위한 단계적 변화 필요합니다. 자정실천안 마련 노력이 오늘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협회측의 자정 실천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중간자 입장인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과 비공개 형식의 진지한 토론을 벌인 결과,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이익 단체로서, 자율규제 기구로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딱딱한 법률에 담을 수 없는 모범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할 때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자정안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점주간 소통을 강화한다. 협회 내부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도 설치해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협회는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벌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자정안에 담겼다. 협회는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했으며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던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도 폐지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로열티 제도 정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로열티는 핵심 중 핵심"이라며 "로열티는 단순한 대가 부분이 아니라 본부의 노하우, 전문지식, 상표권 사용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불이라는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로열티 제도 정착되는데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점진적으로 반드시 정착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실천안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이기 때문에 딱딱한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며 "여러 본부들이 혁신의 노력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 및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갖추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와 관련한 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유통 폭리의 근원으로 꼽히는 '필수품목 마진 공개' 관련해서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회에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고, 이에 대해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에서 제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발표한 바를 토대로, 이번 자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지난 8월 발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토대로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