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공화국이 국정 목표…지방분권 개헌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기자, 여수=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 분권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며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면서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여수=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