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심상정 "은행 지자체 출연금 1兆…특혜채용과 관련"

'출연금 최다' 우리은행…심상정 의원실, '특혜채용 논란' 中 3건 금고 대가성 비리 확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내 대형은행의 최근 10년간 시·도금고 출연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특혜채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의 시·도금고 출연금 규모는 총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 466억8000만원, KB국민은행 197억6000만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국책은행인 NH농협은행도 3464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IBK기업은행은 363억50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실은 특히 시중은행 중 출연금 규모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특혜채용 의혹과 연관된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자의 제보로 추정되는 특혜채용 의혹 명단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 의원실은 "특혜채용 명단 총 16건 중 3건의 추천인(서울 종로구 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폭로했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돼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 공식 출연금 외 지자체 행사후원 협조 등 물밑 지원요청이 만연한 만큼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된 만큼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