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소득주도성장 질문 공세에…김동연 부총리 방어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방어전을 펼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날 시점을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해 3~4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기업의 투자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 모순투성이"라며 "정부가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만 인상하라고 하면 기업실적은 악화되고 해소자만 속출해 가계소득은 더 줄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투트랙으로 추진된다"며 "소득측면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촉진 및 규제완화 등을 공급측면에서도 성장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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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경제침체를 극복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대기업 위주, 낙수효과에서 탈피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정부가 경제전환을 주도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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