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자원개발 3사 투자회수액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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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투자 회수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 실패를 물타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지난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투자 회수 예정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3조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국정조사 당시 석유공사는 2014~2016년 예상회수액을 약 4조1100억원(36억3600만달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1600여억원(1억4900만달러)만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물자원공사는 5700억원(5억400만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으나 9700억원(8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가스공사도 손실 2조9800억원(26억3400만달러)을 볼 것으로 설명했는데 2조2000억원(19억5800만달러)으로 규모가 줄었다.

당시 민주당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된 부분을 제외한 해외자원 투자는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무관리 사업성 평가에서 통용되는 순현재가치법(NPV)으로 예상 회수액을 전망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김 의원은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매장량 과대 평가, 투자된 자원 가격의 과대 평가, 생산량 과대평가 등 편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물공사 포두영신 광산은 희토류의 당시 시가가 t당 28.2만위안이었지만 70만위안으로 과다계상 했다. 가격 급락임에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셈이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경우도 유연탄 가격을 시가보다 20-30% 높게 과다 산정했다.

특히 3사가 국회에 보고한 투자 예상 회수율을 매번 크게 줄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해외자원사업 참여 당시 투자회수율을 163%로 예상했지만 2014년 6월 국정조사에서 118%로 낮췄으며, 올해에는 87%로 다시 줄였다.

광물공사도 119%에서 81%, 55%로 회수율을 낮췄으며, 가스공사도 296%에서 141%로 다시 129%로 내렸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 투자 부실 진상규명이 정치 공방으로 와전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예상회수액(자료:김경수 의원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