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청, 교차세무조사 건수 46.8% 차지

이언주 의원 "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 이후 교차세무조사 내역을 보면 건수로는 50%이상, 부과액의 70∼90%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이 아니냐고 묻고,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의 경우 총 32건 중 서울청이 15건으로 46.8%, 부과세액 1조1340억원 중 1조921억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3건에 부과세액이 하나도 없는 지방청도 있다.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일상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2∼2016년까지 1만7000건이 넘고 법인 정기조사도 총 선정건수 중 1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건수가 30% 이상이나 된다"며 "서울청에서 교차세무조사의 절반을 감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연예인 등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서울청 조사4국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실업은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정치적인 의혹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차세무조사가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 대상, 사유, 목적 등을 기록하는 공식문서로 처리하고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