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란]생산 줄고 임금은 오르고…뿌리산업에 직격탄

뿌리산업에 속한 한 부품업체 연구소 내부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뿌리산업 실태조사해보니 사업체 74%가 근로시간 단축영향
-생산량이나 생산성 증가한다 답변보다 줄어든다가 더 많아
-3곳 중 2곳은 인건비 18% 오른다 답해
-자동차부품업체 등 협력사들도 생산량-이익률-임금 하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파장과 같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중소사업장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뿌리산업에 속하는 11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각 조합별 회원사 명부를 모집단으로 5월말에서 7월 초까지 823개 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것을 상정했을 때,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체는74%로 나타나며, 이들 사업체에서 영향 받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체 당 평균 35명(전체적으로는 약 26명)으로 58%(전체적으로는 43%)를 차지했다.

27%의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에 73%는 불변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39%의 사업체에서는 생산량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61%의 사업체에서는 생산량이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반 가까운 사업체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인건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총인건비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52%의 사업체에서는 이들의 인건비가 평균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부담도 커진다. 3개 중 약 2개 사업체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첩으로 총인건비가 평균18%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그간 기업들은 인력운영상 다양한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마저도 제한할 경우 경쟁력 악화 및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와 조선, 식품제조업 등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산업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 생산량 10% 감소, 영업이익률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률 5% 상승이 예상되며 가장 큰 부담요소는 인건비 상승, 생산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 지연 등으로 분석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설비와 근무제도(교대제) 등을 현원에 최적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면 신규채용보다 생산량 감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소협력업체는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면 범법 사업장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