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지원비 줄줄 샌다

최근 3년간 연구결과 미제출 대학 사례 397건…환수는 0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결과를 미제출한 사례는 397건에 이른다.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 있었다. 이런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66건이었으나 2016년 142건, 올해 189건이다.

같은 기간 연구비 지원에는 모두 95억5000만원이 쓰였다. 2015년 12억9000만원, 2016년 22억7000만원, 올해 59억8000만원이다. 여기서 5000만원 이상 과제는 29건, 1억원 이상 과제는 17건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모두 참여 제한의 징계를 받는데 머물렀다. 3년 제한이 286명, 5년 제한이 111명이다. 곽 의원은 "연구 기간 연구비를 모두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마땅한 제재 규정도 없다"고 했다.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에 대한 징계도 다르지 않다. 최근 3년간 교육부 연구 지원사업 가운데 50건에서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이 드러났으나 아직 3억4000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곽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