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야권의 지자체장을 불법 사찰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 나왔다.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중앙부처와 사정기관, 한나라당 시ㆍ도당, 일부 '건전언론'과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지자체장을 제압하려는 시도도 담겨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하에 수원시장 염태영에 대한 사찰ㆍ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원시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125만 수원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법사찰로 제압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기획되고 자행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자,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문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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