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광주시의원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필요" 주장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1)

학생 6만 2천여 명…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필요
원활한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 여건 개선 시급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교육부 기능 개편이 예고되면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정현 광주시의원(국민의당. 광산1·사진)은 21일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산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의 많은 업무로 인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불균형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교육지원청 설립은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3개의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과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면 실력 광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살펴보면 2017년 현재 학교 수는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117개인데 반해,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는 198개로 관할 학교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학생 수는 동부교육지원청에 6만 4,452명이고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는 13만 2,195명으로 서부교육청은 무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며 광산구 학생 수는 6만2천여 명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전체 학생수와 비슷하다. 이처럼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산구주민들은 수년째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요구해왔다.

이정현 의원은 “1988년 광주시로 편입된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산군교육청은 사라졌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역교육청신설을 예로 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광산구에 교육지원청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광역시에는 군을 둘 수 없도록 한 당시 지방자치법의 규정 때문에 광산군교육청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됐다.

하지만 1994년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이듬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각각 고유의 교육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인구 및 학생수 증가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변경으로 지역교육청을 신설했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