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中企 기술보호,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동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제이(J) 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일자리주도 성장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술심사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25명의 외부 자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각각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선정됐다. 대학교수 8명, 연구원 9명, 변리사 7명과 공무원 1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소득주도, 일자리주도 성장의 동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자문위원들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 구성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이용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사물인터넷이나 로봇기술을 제작조립 등 생산 공정에 적극 투입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문위 구성을 통해 기술유용 행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발전 방향을 논의,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과 더불어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 신속한 사건처리와 심사방법 등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