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물러선 안보리 만장일치 대북 제재

헤일리 美 대사 "전쟁 원하지 않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에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을 30% 감축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을 현재 수준인 연 400만배럴로 동결시켰다. 당초 미국은 북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끠 관련기사 2ㆍ3ㆍ7ㆍ8면

결의안은 대신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을 한 해 200만배럴 상한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대북 수출 물량의 55%를 감축한 것이다. 450만배럴로 추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 등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정제품 수출은 30% 정도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 밖에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개별적으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 측은 북한에 대한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으로 총 10억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차단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ㆍ조직지도부ㆍ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만을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망라한 추가 제재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와 국제사회 공조를 고려해 초안의 상당 부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면서 "선택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이번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 도출이 두 정상 간 사전 협의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